본문 바로가기

경제

암호화폐시장.막으려하지말고,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 내야

728x90

요즘 암호화폐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암호화폐'란 실물, 실체의 모습은 없고 온라인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일종의 가상화폐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리플, 대시, 라이트코인, 모네로 등

매우 다양한데 이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호화폐는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거나 팔 수 있는데

원리는 주식매매와 비슷하지만 24시간 운영과, 실체가 없다보니 분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등락폭 상하한가가 없어

어디까지 오르고 내릴지 모르는 그야말로 운<?>에 자신의 수익, 운명 <?>을 맡겨야 하는 그런 투기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위험한 암호화폐거래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는 수천에서 수십억까지 암호화폐 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사람도 있는지 진작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과연 이 암호화폐를 정상적인 투자상품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는 논란 또한 뜨겁다.

암호화폐를 통해 물건을 살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암호화폐 자체를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니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논란은 뜨겁기만 하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엊그제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의 자산’이라는 말과 함께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자 보호’란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이 가능한데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0 곳 중 4곳만이 금융위에 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에 모두 폐쇄될 수도 있으니 그 책임은 질 수 없고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금융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국내 암호화폐시장의 폭락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 하루 암호화폐 거래액은 수십조를 넘고 이중 대다수가 20~30대의 젊은 층이라 한다.

 

부동산 폭등,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2030 젊은 층들이 알 학천 금 큰 수익을 노리고자 위험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암호화폐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로 인정 하지 안아 그들의 돈을 책임질 수 없다면서도 과세는 계속하겠다는 말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자금이나 아울러 투자자로서 생각을 하지 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안겠다면서도 과세 즉 세금은 매기겠다는 것이다.

 

암호화폐시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를 아예 막아 놓은 국가도 있고 투기성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다.

 

하지만 사채시장의 고금리를 불법으로 단정 지을 순 없다.

투기성이 높은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폐쇄를 할 순 없다.

투기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박은 불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가능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진 안는다.

 

자본시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식 거래 시장에서도 주가조작이나 인위적인 시세조작의 확실한 증거 없인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금융위는 지금이라도 무작정 폐쇄의 기준으로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금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정해진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에게 자격 요건을 갖춘 거래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이들 또한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투기적인 거래인지는 알고 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형식적이 아니라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볼 때는 아닌지 모르겠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무작정 암호화폐시장을 막기보다는 세계 암호화 시장의 흐름에 맞춰 대응책을 강구해나갈때다.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