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상속세'와 '증여세' 지금 다시 손 볼 때다.

728x90

우리나라는 유독 OECD 국가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많이 하는 거 같다.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 가입국가는 약 37개국으로 이들의 목적은 회원국가들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다)

 

무슨 정책만 나오면

OECD 국가들도 많이 하고 있는거라며,,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가 몇 번째 몇 위 수준이라며,,

물론 경제협력기구이기 때문에 잣대의 기준으로 예를 들거나 비교를 하는 건 당연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많은 예와 비교들을 OECD 국가들과 하면서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 세금분야 문제다.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하지 않으려 한다.

지금은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 외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하나 더 보태 OECD 국가들과 절대 비교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OECD,, OECD 하면서 잘도 갖다 붙이더이만 말이다.

 

이렇게 비교할 때 하더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쏙 빼고, 유리하다 싶으면 갖다 붙이는 대상이 바로 "OECD 국가" 들인 것이다.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상속세만 해도 12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은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역대급이라 한다.

어떤 나라는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는지 "surprise" , "unbelievable"이라는 말까지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유산 중 1조 원 이상을 의료사업에 기부하고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등 가치만 해도 10조 원이 넘는 작품들을 국가 박물관 등 사회에 기부 환원을 한다고 하니 어쩌면 대한민국 기업인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다.

 

국내 이 기업에 대한 평은 다양하나 그래도 좋은 평을 갖고 있는 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만큼 국내 경제에 끼친 영향 또한 무시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높은 나라다.

외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상속세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오죽하면 세금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말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계의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는 과세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오래된 기업들은 공익법인 제도란 것을 활용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세금으로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상속, 증여세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많은 변호사 세무사가 있고 보험 상품에도 있을 정도일까?

 

외국에는 백 년이 넘는 가게들이 많다고 한다.

그만큼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대를 이어 물려주는 경우로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때문 에라도 가업승계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없애고 불필요한 세금이라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과세는 당연하나 지금의 제도에서 손 불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상속"과 "증여"에 관한 과세의 부당성을 느끼고 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OECD 국가 수준처럼 과세를 하던가 아님 사회로의 환원이나 기부 유도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지금처럼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높은 과세는 재고해야 할 때라 본다.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