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전속도 5030,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은 이유

"안전속도 5030" 이라는 말을 근래들어 한번씩 들어 봤을 것이다.

운전을 하다보면 현수막 또한 어렵사리 안게 눈에 띄기도 한다. 

 

요즘 이 '안전속도5030'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나 호응은 얻고 있지 못한 거 같다.

안전속도5030이라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지역은 시속 50㎞, 주택가나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30㎞로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 정책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 도로교통법은 2년동안이나 긴 유예기간을 뒀었다고도 한다.

 

쉽게 말하자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속도 제한을 하향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보다.

 

그렇다면 누가 생각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좋은 정책인데 왜 많은 시민들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걸까?

 

심지어 탁상행론의 끝판 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탁상행정: 탁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이라는 뜻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출처:네이버사전)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면 '최고속도'와 '최저속도'가 있다.

 

최고 속도를 넘어가면 과속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 최저속도 이하로 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에 위반 되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간다고 해서 안전한것이 아니라 적정속도를 지켜가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말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속도는 오히려 사고가 높아질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의 상황과 흐름에도 적절한 대응, 그리고 교통신호 체계방식 또한 지금의 방식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차량용 신호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들은적이 있다.

 

신호등이 횡단보도 앞에 있어야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주의를 하고 빨간등이 켜지면 정지를 하게 되는데 이 신호등이 횡단보도 뒤쪽에 있다보니 네거리 같은 경우엔 녹색불이라 주행하다 보면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난감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신호등 위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차량용 신호등도 일반 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았는지 숫자로 알려주는 신호 시스템으로 전부 바꿔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안고 무작정 속도를 낮추고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가 불필요한 정책임을 말하고자 함은 아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함은 도로 상황과 차선 그리고 출퇴근 시간 등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속도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아무리 좋은 취지의 명분을 내세워도 한결같이 똑같은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있는데엔 한번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  

 

교통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은 운전의 유무를 벗어나 누구나 공감하고 찬성할 일이다.

 

하지만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어 더 많은 사고와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라면 일단 하기로 되어 있으니 하고보자는 식이 아니라 재고되어야 한다.

 

실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갖고 왔다고도 해도

교통사고를 없애기 위해 '차없는 도로를 만들던가, 도로에 차를 없애는 방법' 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에도 충분하고 충족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의 '안전속도5030' 이 당연히 속도가 줄면 사고도 줄겠지만 진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유일 정책인지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은 이유다.